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안내 말씀: 이 글은 의료법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건강 상태나 법적 효력에 대한 상세 문의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할까요?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최근에는 '웰다잉(Well-Dying)', 즉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기보다,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법적으로 밝혀두는 제도죠.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지?", "준비물은 뭐지?", "지금 건강한데 써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등록기관 찾는 법부터 작성 노하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Q&A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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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 2. 등록기관 종류와 우리 동네 기관 찾기
• 3. 방문 전 필수 준비물 및 비용
• 4. 실제 작성 절차와 주의사항
• 5.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가족 반대 등)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안락사'와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했다는(임종 과정) 의사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기계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중단 가능한 것: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 중단 불가능한 것 (필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즉, 숨만 붙여놓는 기계 장치는 거부하되, 고통을 줄이고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끝까지 받게 됩니다.

2. 등록기관 종류와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이 서류는 집에서 혼자 출력해서 쓴다고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가장 접근성이 좋고 처리가 빠릅니다.)
• 지역 보건소: 대부분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
• 비영리 단체: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 지정된 단체.

가까운 곳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등록기관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시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지도와 연락처가 뜹니다.

💡 팁: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상담사가 외근 중이거나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이 꽤 많기 때문에 헛걸음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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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전 필수 준비물 및 비용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공적 신분증)

•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해도 작성 가능)
• 비용: 전액 무료
• 대리인: 절대 불가. 가족이라도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4. 실제 작성 절차와 주의사항

기관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1. 상담 및 설명 듣기 (필수):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상담사에게 1:1 설명을 듣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서류가 무효가 됩니다.
2. 작성 및 서명: 호스피스 이용 의향, 가족 열람 허용 여부 등을 체크하고 전자 서명을 합니다.
3. 등록 완료: 전산에 즉시 등록되며, 원할 경우 등록증(카드)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나중에 생각이 바뀌셨나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재방문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썼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계약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이걸 작성하면 보험금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은 '원래 앓던 질병'으로 기록됩니다. 자살이나 고의 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제가 작성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반대하면요?

A.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족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의료진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 존중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등록증 카드를 잃어버리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카드는 소지용일 뿐이며, 효력은 전산 시스템(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카드가 없어도 병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Q4.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기관)

A.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등록이 가능하지만, 방문 전 "외부인(비환자)도 등록 가능한지"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종로/중구: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 서대문/마포/은평: 세브란스병원(신촌), 은평성모병원, 연세노블병원
• 성북/강북/도봉: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일병원
• 동대문/중랑/광진: 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녹색병원
• 송파/강동: 서울아산병원 (※주로 암센터 내 상담실 운영), 중앙보훈병원
• 강남/서초: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 동작/관악/영등포: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강서/양천: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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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이 겪을 혼란과 죄책감을 덜어주고, 나의 마지막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삶에 대한 마지막 권리 행사'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챙겨두는 이 작은 준비가, 훗날 나와 가족 모두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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